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주유비, 식료품비 등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총 4조 8,000억 원이 이 지원금에 투입되며, 4월 10일 국회 추경이 통과되어 4월 27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1차 대상 — 취약계층 (4월 27일 ~ 5월 8일)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입니다. 기초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와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방 거주자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이라면 5만 원이 추가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대상 —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 (5월 18일 ~ 7월 3일)
전체 국민의 70%가 대상이며,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소득별·지역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판정 기준은 2026년 3월 납부 건강보험료이며,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약 1억 1,600만 원 이하라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부동산 보유 또는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온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은 지방정부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평일 09:00~18:00에 방문하면 종이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은 평일 09:00~16:00까지 접수합니다.
받았으면 제대로 써야 합니다 — 사용처와 기한 정리
어디서 쓸 수 있나
지원금은 현금으로 이체되지 않으며, 선택한 카드나 지역 화폐에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5월 1일부터는 주유소에 한해 매출액과 관계없이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써야 하나
지급된 포인트는 2026년 8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소진하여야 합니다.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대목에서 꿀먹은연구원의 흑역사를 하나 꺼내야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시절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도 일정 소득 이상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는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회사 회계팀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실제 급여보다 높게 신고해 둔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유는 지금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상에서 본인은 고소득자로 분류되었고, 지원금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기준 이하의 소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오류 하나 때문에 탈락 처리된 것입니다. 당시 수령 중인 급여명세서를 직접 출력하여 이의신청을 제출하였고, 결국 지원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구원처럼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잠깐의 수고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The건강보험' 앱 또는 nhis.or.kr 접속
- 로그인 후 2026년 4월 납부 건강보험료 조회
- 급여명세서의 실제 건강보험료 공제액과 비교
두 수치가 다르다면, 회사 인사·회계팀에 신고 내역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에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구제 가능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지원금, 마냥 좋다고만 할 수 없는 이유
꿀먹은연구원도 솔직히 찬성 쪽입니다.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맞고, 실제로 생활비 부담도 크니까요. 그런데 마냥 좋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제기되는 비판 중 핵심 세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① 예산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은 되겠지만 재정 건전성과 물가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상승률은 2.9%인데 전쟁 추경을 포함하면 예산 증가율이 9%를 넘어선다는 지적입니다. 벌어들이는 것보다 나가는 돈이 너무 빠르다는 경고입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605020802040685)
② 지자체 재정 압박 — 중앙정부만의 돈이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지원금 사업이 국비와 지방비 8대 2 매칭 구조이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부족한 일부 지자체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지자체가 자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1조 3,000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야 버티겠지만, 재정이 빠듯한 지방 군소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출처: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article/20027816)
③ 단기 처방에 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원금이 단기 매출 증가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인 소비 성향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달 소비는 늘겠지만 구조적인 생활비 부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605020802040685)
꿀먹은연구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비판을 알면서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은 이미 냈고, 지원금은 그 세금으로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단, 이런 논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다음 선택도 더 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5월 18일 2차 신청 시작일을 미리 캘린더에 표시해 두고 건강보험료 조회까지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출처: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2026.05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