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빨기연구 특수 요원 보고서]
꿀요원이 이번에 들고 온 제보는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반복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선거날 출근해야 하는데 회사가 쉰다고 안 했다", "투표 시간 달라고 했더니 애매하게 넘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석연구원인 제가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 조항을 직접 찾아보고, 실제로 어떤 권리가 어느 범위까지 보장되는지 하나씩 확인하였습니다. 법 조문에 적혀 있는 것과 현장에서 체감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은 2026년 6월 3일(수)입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금)~30일(토) 입니다.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 그런데 모든 직장이 쉬는 건 아닙니다
지방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정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그러나 법정공휴일이라는 것이 모든 민간 기업에서 자동으로 유급 휴일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선거일에 출근을 지시받았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사업장 구분 | 선거일 처리방식 | 출근 시 수당 |
| 5인 이상 사업장 | 유급휴일 원칙 | 8시간 이내 통상임금 50% 가산, 8시간 초과 100% 가산 |
| 5인 미만 사업장 | 유급휴일 의무 없음 | 별도 가산 없음 (회사 내규에 따름) |
연구원이 판단하기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의무가 다르나, 어느 사업장이든 '투표시간 청구권'은 별도로 보장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선거일을 유급으로 주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이 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숙지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기간에도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투표 시간 청구권은 선거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 기간(5월 29~30일)과 선거일(6월 3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꿀요원이 중소기업 인사팀 직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사전투표일에도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선거일에만 적용되는 줄 알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법 조문에는 명확히 두 기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주가 먼저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선거일 7일 전부터 3일 전까지, 근로자에게 투표 시간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회사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이는 선관위가 권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의무입니다.
이번 선거 기준으로 고지 의무 기간은 5월 27일(화)부터 5월 31일(토)입니다. 이 기간 안에 회사에서 아무런 안내가 없었다면, 고용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수석연구원이 직접 선관위 민원 전화(국번 없이 1390)에 문의해 보니,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신고가 접수되어야 처리되는 구조였습니다. 자동으로 단속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신고해야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제도는 있지만 체감이 낮은 이유입니다.
투표 시간 보장 거부 시, 과태료 1천만 원입니다
투표 시간 청구를 거부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 신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내용 |
| 선관위 전화 | 국번 없이 1390 |
| 선관위 홈페이지 | nec.go.kr → 위반행위 신고 |
| 관할 구·시·군 선관위 방문 | 직접 방문 접수 가능 |
신고는 근로자가 직접 해야 처리됩니다. 회사가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노동청과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한 가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것은 투표에 "필요한 시간"입니다. 투표소에 다녀오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을 보장하는 것이지, 하루 종일 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일 휴무가 맞지만, 정상 근무 사업장이라도 투표 시간은 별도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회사에서 "선거일에 출근하는 거니까 투표 시간은 따로 없어"라는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근로자도 있고, 알아도 불이익이 걱정돼 청구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권리지만, 활용 여부는 결국 본인이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용주의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안내가 없었다면, 그건 이미 법 위반 상태입니다. 권리는 청구해야 보장됩니다.
저도 잠시 시간을 내어 사전투표하러 가야겠습니다! 사전투표현장에서 어떤 꿀정보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 출처: 공직선거법(law.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go.kr), 근로기준법 제55조